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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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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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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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구력·정치력 동원"…'강원형 카이스트' 춘천·원주 경쟁력은?
앞서 춘천시는 바이오·의료 분야의 연구 기반과 2개의 글로컬 대학 및 대학병원, 수도권 과의 접근성을... 이와 관련해 구자열 원주시장은 정치권과 소통을 늘리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을 이끄는 중부내륙 도시의 비전을...
박완수-김경수 도청서 첫 만남…미래현안 '원팀' 공조 모색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 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설득했다. 전력 인프라 재편 논의와 관련한... 박 지사는 영호남이 공동 미래 먹거리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노잼 오명 깼다" 2026 세종한글축제 성료
시민 대표로 무대에 오른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윤보람 청년위원장은 "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발전 을 이뤄내기 위한 24년의 기다림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됐다"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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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 -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임 -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시책을 통하여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규제개선을 신청과 국유재산ᆞ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