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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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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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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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수상공회의소-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특히 이번 제도는 수도권 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발전 지역과 비 수도권 으로 분산해 국가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력 생산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섭 시장, 李 대통령에 '청주특례시·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
이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 국가균형발전 을... 행정권한과 조직특례 강화, 2027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전 '지방자치법' 개정도 건의했다....
![[데스크칼럼] '행정수도 완성' 9월 정기국회가 답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510330_1363490_0159_v150.jpg&w=3840&q=75)
[데스크칼럼] '행정수도 완성' 9월 정기국회가 답할 때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의 통과를 이뤄낼 최적의 시기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결정적 순간을 사수하기 위해 밤낮없이 동분서주하는 조상호 세종시장의 고군분투는 39만 세종시민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 -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임 -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시책을 통하여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규제개선을 신청과 국유재산ᆞ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