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재화ᆞ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경제적 이득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처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 -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함 - 거짓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계좌명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계좌로 자금을 송금ᆞ이체 받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함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의 하나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더라도 기소 전 몰수ᆞ보전을 인용받기 전에 피해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범죄 행위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용이하게 피해금이 환급되도록 하는 등 신종수법에 따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조력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도 처벌함으로써 범죄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함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함 -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허용함 - 수사기관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