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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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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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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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406_186287_173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건설 사업자에게 법령... 현장 소장· 건설기술인 배치 자료, 출퇴근 기록, 현장 회의록, 공정표, 작업지시서, 품질시험성과서...
품질시험계획부터 자재검사까지··· 건설 현장 적용기준 총정리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부터 품질관리 기술인 배치 , 품질관리비 사용, 자재시험까지 현장에 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품질관리 관련 질의에 대한 정부의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DDP 루프탑 확장공사 졸속 행정 적발… 기술인 도 배치 안 해
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 는 시공 관리 등을 맡는 건설 기술인을 배치 해야 하지만 공사 전반을 맡은 A업체는 건설 기술인을 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단 한 차례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물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임 -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관급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님 -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