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20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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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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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54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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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정복의원 등 12인2023-06-09
212154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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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를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 -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