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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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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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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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일본의 '하라스먼트' 규제 확대와 시사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211_126845_175.jpg&w=3840&q=75)
[법조광장] 일본의 '하라스먼트' 규제 확대와 시사점
우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고객 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그러나 고객 의 폭언 ·갑질에 대한 조직적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의무화 법 개정 토론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가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국회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힘. 해당...
“이수지가 따라하기 전에 착하게 살자” 이수지의 '진상 연기'가 소름...
진상 고객 의 갑질과 폭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시행됐다. 해당 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 -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