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2040년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 와 탄소중립 등...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3d%252F2026082301001447500065211.jpg&w=3840&q=75)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
남 석좌교수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남 석좌교수는 “오늘 이 장소 한국 산림 복지진흥원 건물 등 탄소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고강도...
국립순천대, 하반기 숲해설가 전문과정 운영…성인 30명 모집
사진=순천대 제공 기후위기 와 탄소중립이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숲의 가치와 산림 문화를 알리는... 이번 교육 은 총 190시간 과정으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산림교육 전문가 숲해설가 국가자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을 제한하며, '어린이 숲날' 지정 및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 현행법에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운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규모의 확장 또한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장기·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산림면적의 66%는 사유림으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의 금융영업망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도시거주 부재산주, 귀산촌희망인 등 잠재 임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임업기술정보 보급과 임업용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업금융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 궁극적으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회원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포함되도록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장과의 합의를 통한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게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함 - 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위한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중앙회와 회원이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중앙회장의 지도?감사 대상에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산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산림청은 2050년까지 2,670만 톤의 탄소를 줄이는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함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필요함 -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ᆞ보유ᆞ관리ᆞ분석ᆞ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 -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ᆞ증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