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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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 로)④(단독)22대 국회 마약법안 중 ‘처벌·단...
실제 치료 를 담당하는 기관의 재원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행법은 ... 지원에 관한 법률 '도 치료 ·재활·통합관리 중심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테마파크시설 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테마파크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아동·청소년 많이 이용하는 테마파크 성범죄자 취업 못하게 막는다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테마파크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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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치료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