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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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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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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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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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식당·카페 밀집 구역 등을 제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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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
문제는 현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 지원액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17곳 '바닥'…지역 집행률 편차 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소진에 대비해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특례 대상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가 건축물의 연면적을 작게 하여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는 예외 없이 부과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 -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ᆞ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추진 절차를 거치는데, 현행법에서는 매 단계마다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의 선정과정 중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정 변경으로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