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범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10월 출범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
후보 추천 위원회 가 추천 한 후보자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과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다만 고소·고발 내용 이 명확하지 않거나 동일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공소권 없음이 분명한 경우...
수사기관,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해야…시행령 입법예고
후보 추천 위원회 가 추천 한 후보자 가운데 행안부 장관의 제청 과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중수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되, 고소·고발 내용 이...
"검찰총장보다 엄격하게" 중수청장, 국회 청문회 거친다
결과의 심의 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후보 추천 위원회 가 추천 한 후보자 가운데 행안부 장관의 제청 과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ᆞ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ᆞ의결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시에는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전사자 등이나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