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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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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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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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왼쪽 품고 가야 한다”는 이재명의...
“ 제청 권과 임명권은 동등하다.”22명 임명할 텐데, 코트 패킹 우려.“조희대는 황제가 아니다.”김성수... 추천 위원회 구성과 심의 , 국회 인사 청문회를 실질화하고 설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대통령 귀에 속삭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ᆞ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ᆞ의결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시에는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전사자 등이나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