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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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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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는 총 7명의 대원 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나는 원래 낯을 많이... PX는 얼마 전에 예비군 을 다녀오기도 했고 딱히 살 것도 없어서 가볍게 과자 한 개 정도 구매했다. 대부분...
인터뷰 전문: 유용원 “장동혁 임기 내년 8월까지? 그 전에 정리될 것”...
그래서 이제 그때 어머님께서 예비군 대원들 한테 훈련 할 때 이제 점심 대접한 게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이 병적기록부에 있어서 별 내용이 없더라.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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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충주] 충주 찾는 ‘AI데이터센터’ 대기업들…“지역 파급 따져...
단양군, 여성 예비군 소대 창설 단양군에 민·관·군 통합 방위를 위한 여성 예비군 소대가 창설됐습니다. 대원들 은 다양한 연령의 주부와 직장인, 전문직 등 모두 26명인데요. 해마다 6시간 이상 교육과 훈련 을 받은 뒤 재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생업 지장과 기회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급식과 실비보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