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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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SW '추가 업무'도 제값 받는다…'정당한 대가 보장' 소프트웨어 진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현행법 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사업 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해민 의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해민 의원 국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현행법 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을...
공공 SW 사업 과업 변경 시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받도록 제도 개선
국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현행법 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