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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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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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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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와 권리구제의 한계와 개선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635721_434726_1435.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와 권리구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현행법 이나 판례상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만, 체류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장...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야 실업 급여 외에도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6조)...
실업 급여 322억 줄줄 샜다…3회 이상 반복수급 12%↑ ‘제도 붕괴’ 경고
부정수급 시 벌금형에 '3년 지급 제한'까지, 현행법 의 강력한 제재 수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타낸... 고용보험 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 실업 기간 동안 생활을 안정시키며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현장 상담사례로 바라본 임금체불 근절 방안
임금에 관한 현행법 의 내용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면, 임금체불의 유형은 임금지급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임금체불이 이직 전 1년간 2회 이상이어야 실업 인정이 가능하다는 고용보험법 상 조항은 임금체불 피해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노동자의 자발적 실업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보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 당시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구직급여,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퇴사)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률은 4%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자발적 이직자 중 청년 세대(만 19~34세)의 경우 구직시장에서 낮은 협상력과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이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 청년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직업개발훈련을 의무화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산업구조와 일자리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으나 자발적 이직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는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자발적 실업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 비자발적 실업자에 비해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