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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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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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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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달 의민족, 6년간 산재 9600건… 노동부 보고는 3% 불과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 배달종사자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배달 ... 발생보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알고리즘 압박으로...
![[2026국감] '배민' 산재 승인 9600여건인데 보고는 3%…산재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12978_225020_3557_v150.jpg&w=3840&q=75)
[2026국감] '배민' 산재 승인 9600여건인데 보고는 3%…산재 사각지대
특히 배달 라이더 등 배달 원과 관련한 산재조사표 제출은 54건에 그쳤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가... 안전 교육 실시 등이 주로 제시됐다. 반면 고용부가 지난 1월 실시한 ' 배달종사자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연구...
![[2026 국감] 배달 의민족 6년간 산재 9600건…원인·대책 분석 3% 그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4%252F17%252F260417171019320_t1.jpg&w=3840&q=75)
[2026 국감] 배달 의민족 6년간 산재 9600건…원인·대책 분석 3% 그쳐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 배달종사자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배달 ... 보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알고리즘 압박으로 인한 사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힌 것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의 부분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산업재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주요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자상거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함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종사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임 - 최근 사업장에서의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반복적으로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있은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수준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미확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업주 및 도급인이 안전ᆞ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은 500만 원, 법인은 3천만 원으로 규정함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