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0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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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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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326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으로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적절치 않음 -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111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ᆞ설치하는 경우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21-02-16
2111504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이 그 업무를 안정적ᆞ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등10인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