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02상임위 심의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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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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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330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민간 부문, 행정 각부 및 기타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간ᆞ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중립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통계의 중심이 경제통계에서 사회ᆞ환경ᆞ복지ᆞ고용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된 상황이며 여러 통계작성기관에 관련된 통계정책, 통계 및 통계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에 대하여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의 조정ᆞ협업 기능 강화가 필요함 -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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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