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0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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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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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149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 구분 없이 선거관리 전반, 선거참여ᆞ투표절차, 위탁선거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조사 사무로 일의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임의위탁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의 특성과 공직선거등 및 다른 위탁선거 일정 등 선거환경을 고려하여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관할위원회와 해당 위탁단체가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3인2022-11-08
2118129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위탁선거 관할위원회로 하되 법령에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하고 있음 - 구ᆞ시ᆞ군 단위 이상의 큰 지역 규모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가 별도로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위탁단체인 경우 해당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로 될 수밖에 없어 선거관리 업무를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의 규모ᆞ선거환경을 고려하여 관할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3인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