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300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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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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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4인2025-08-25
220982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 등 11인2025-04-15
2205104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326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ᆞ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 조직임 -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ᆞ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3-01-04
2119302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 -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0인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