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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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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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2027년 의무화…2030년 30% 줄인다
과징금 내용은 함께 입법예고되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다. 전기·수소 상용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도 연장된다. 기후부는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와 수소차 ...
![[ 환경 초대석] 한국자동차 환경 협회 황계영 회장, "미래 친 환경 모빌리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35601_182536_4424_v150.jpg&w=3840&q=75)
[ 환경 초대석] 한국자동차 환경 협회 황계영 회장, "미래 친 환경 모빌리티...
내연기관 저감사업의 무공해화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용자 중심의 전기차 · 수소차 충전 인프라... ▲2007년 대기환경보전법 에 근거해 협회 설립이후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큰...
전기차 충전요금, 완속 내리고 급속 올린다…주유소 처럼 ‘안내판’ 표...
2 단계 로 구분되던 전기차 충전요금이 5 단계 로 세분화되면서 완속 충전기 요금은 인하되고 급속·초급속...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함 -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무공해차 성능요건을 마련하고 인증항목으로 규정함 -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시 과징금을 부과함 - 공공부문 기관장 차량의 무공해차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민간부문이 무공해차를 우선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장기(5년 단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 무공해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관련 전기충전사업자, 수소판매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개선의무를 부과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민간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구매보조금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중이나, 자동차제작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1회충전 주행거리를 잘못 측정하더라도 해당 제작사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향후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