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뻥뻥 뚫리는 개인정보 딜레마
학교 측은 사흘 뒤인 14일 사고를 인지하고 긴급 방어에 나섰다. 공격 IP와 서버 네트워크를 차단, 접속...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와 금융계좌 번호 는 포함되지 않았다. 암호화 형태이긴...
![[주간보안동향] 서강대 무작위 대입 공격…졸업생까지 개인정보 유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0%252Fd5d43f52441540e5-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주간보안동향] 서강대 무작위 대입 공격…졸업생까지 개인정보 유출 外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 학사정보는 유출에서 제외됐다. 한편, 서강 웹메일 비밀 번호 는... 서강대는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해당 서버의 네트워크 차단 및 망분리 등 긴급 조치를...
“업계 성수기” “잘못 인정하는 격”… 시간 벌기 급급한 기업들
비밀 번호 변경 과 금융거래 차단, 명의도용 방지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듀오의 경우 회원 42만7464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신장, 체중, 종교, 혼인 경력, 직장, 학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ᆞ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ᆞ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ᆞ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