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음 - 집회 및 시위활동에 참가하는 시민단체나 특정 개인이 문화행사임을 이유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집회 및 시위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가 목적인 경우에만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함 - 사문화 되어 가고 있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
-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제복 등을 제조ᆞ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이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경찰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조ᆞ판매업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조ᆞ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ᆞ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을 착용ᆞ사용 또는 휴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 - 최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