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294상임위 심의개정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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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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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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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59상임위 심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5-03-10
1902266임기만료폐기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직능단체 연합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유정복의원 등 10인2012-10-23
1901563임기만료폐기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능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직능인에게 각종 정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상직의원 등 10인2012-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152상임위 심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들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정체되거나 도태됨 - 직능단체 연합회를 설립하여 직능인에 대한 교육, 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함
문진석의원 등 15인2023-09-01
2109052상임위 심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가 되고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이용호의원 등 11인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