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원은 못 받고 기금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지역 재난방송 과 지역정보 제공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 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관련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서는 차이가 난다. 지역민영 방송 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파묘 정치" vs "KBS 외압"…방미통위 국감, 고성 속 가까스로 본궤도 [...
정보 통신 망법 개정이나 AI 기본법 보완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 시장의... 지역뉴스와 재난방송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케이블TV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방송통신발전 기금...
케이블TV 경영위기 심화…"지역미디어 공적 기능 지원해야"
방송 사업매출과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케이블TV가 수행하는 지역뉴스와 재난 ·안전 정보... 현행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방송 의 공공성, 시장 경쟁 상황, 사업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 -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지진, 산불, 홍수 등 국가적 재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ᆞ구조ᆞ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