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290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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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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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 그 일환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의원등10인2023-03-06
2123743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체험학습 이동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음 - 법제처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