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내면화된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사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이 관리·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원장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임무를 지도·감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학급에 대한 법령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