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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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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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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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사회 노조, 농식품부 일방적 기습 설명회 규탄 피켓시위 전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하 마사회 노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 이사회 개최 하루 전인 지난 26일 이사들을 대상으로 '과천 경마 공원 이전 관련 사전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 최고...
과천 경마 공원 9월 이전 대상지 찾는다?… 마사회 노조 '반발'
정부가 과천 경마 공원 이전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이사회 개최 하루 전 기습적으로 사전 설명회를 통보하자, 말산업 종사자들이 공공기관의 자율 의결권을 침해하는 '관치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 과천 경마 공원 '분할 이전' 논란···"2주 만에 계획 내라니" 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6679_97538_231.jpg&w=3840&q=75)
[기획] 과천 경마 공원 '분할 이전' 논란···"2주 만에 계획 내라니" 반...
실제 정부에 이행계획(안)을 내기에 앞서 6월 26일 개최 된 한국마사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 이사들 다수가 정부의 과천 경마 공원 이전 추진방안(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는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한국마사회의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는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