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284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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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21.hani.co.kr2024-02-12중립
‘전북특별자치도’에 케이팝국제학교 생긴다
초·중등교육법 상 ‘국제학교’는 입학자격이 ‘외국인 또는 국외에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에게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각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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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290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의 무분별한 외국교육기관 진학을 지양하고자 함 -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고자 함 - 외국교육기관이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 교육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2-12-30
2106789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 -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
강은미의원등10인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