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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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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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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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디세이 티켓이 30만원?… ‘용아맥’ 열풍 타고 암표 도 ‘광풍’
않고 암표 가 극성이다. 국회도서관이 펴낸 ‘데이터앤로(Data&Law)’에 실린 ‘데이터로 보는 암표 매매 ’를... 오프라인 암표 판매라면 ‘ 경범죄 처벌법 ’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지만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오디세이' 티켓 7만 원" 돈 받고 '먹튀'… 사기 판쳐도 구제 막막, 왜...
여름철 공연·영화 성수기를 맞아 티켓 구하기 대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 '먹튀 사기' ' 암표 부정 매매 '가... 오프라인 암표 판매는 그나마 경범죄 처벌법 으로 단속 가능하지만, 온라인 암표 거래는 규제 사각지대에...
공연·야구표 되팔이도 제재… 암표 시장 손본다
국회도서관이 펴낸 '데이터 앤드 로'(Data & Law)에 실린 '데이터로 보는 암표매매 '(2026)에 따르면 경찰청의... 거래되는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공연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보편화에 따라 공연티켓이나 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온라인 암표거래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