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왜 기차표 구하기 힘든가 했다"...KTX·SRT 예매난 틈탄 불법 '취소표 대...
현행법은 철도 사업 자나 위탁판매 사업 자가 아닌 개인 또는 업체가 승차권 을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코레일과 SR의 정식 위탁을 받은 여행·숙박 플랫폼 일부는...
"과태료ㅋㅋ" … 판치는 암표상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간 부정 승차권 판매 혹은 알선으로 처벌한 건수는 0건”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가 늘고 있어서 철도사업법 상...
청소년도 기관사·관제사 면허시험… 승차권 부정판매자 개인정보 요청
또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자를 단속하기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현행법 상 이들을 조사하거나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도사업법 을 개정해 암표 등 부정판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승차권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의무 규정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 규정을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