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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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습 제청에 반려로 맞불…격화되는 여권-조희대 대법원 충돌, 어디까지...
정부 여당과 사법부 간 충돌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8월 26일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오늘 마감…후보군은 '안갯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에서 "중수청장까지 다 검찰 출신이 되면... 한편, 국회 운영 위원회 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정동칼럼]학식과 덕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4%252Fl_2026082501000655500069031.jpg&w=3840&q=75)
[정동칼럼]학식과 덕망
다른 정부 위원회 와는 다르다. 다만,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이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바꾸어야 한다. 국회 의원 각각이 어느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고 반대했는지 여부를 국민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비용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의원이 송부받아 이를 다시 의장에게 제출하는 현행 절차는 행정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