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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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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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엔진오일엔 포돌이·마스크엔 소방 관…기관 제품인 척 ‘현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5%252F.cache%252F512%252F20260715580500.jpg%253Fv%253D20260828191026&w=3840&q=75)
[단독] 엔진오일엔 포돌이·마스크엔 소방 관…기관 제품인 척 ‘현혹’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나 소방 공무원 복제 관련 규정, 소방 기본법 등은 경찰 , 소방 의 제복 이나 계급장, 표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공무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엇나간 문화로 자리 잡은 공무원 제복 착용...단속 시스템 강화 시급
현행법상 경찰 과 소방 공무원, 군인 등 해당 공무원들만 입을수 있는 제복 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가... 18일 '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르면 일반인이...
느슨한 ‘코스튬’ 규제에 ... ‘가짜 경찰 ’ 거리 활보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각종 제복 과 물품 판매, 대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취재진이 ‘ 경찰 제복 ’, ‘군복’, ‘ 소방 관 공무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 경찰이 사용하는 수갑, 경찰제복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음 - 경찰제복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유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판매?착용?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칭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 제조 또는 판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ᆞ판매ᆞ대여하거나 판매ᆞ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ᆞ판매ᆞ대여하거나 판매ᆞ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함 -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ᆞ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ᆞ휴대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방활동을 위하여 제 때에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되는 소방장비는 품질이 우수하여야 함 -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가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 지연·결함 있는 장비 납품·사후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등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장비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수수료,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공사현장의 경우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기간 중에는 화재안전관리가 공백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