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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9275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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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092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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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7-16
2126070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0인2023-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935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2-12-14
2112337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통사가 자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한 기록들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안락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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