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견과 한강 4km 걷고, 유기견엔 새 가족을…'서울 동물 행복페스타'
맞춰 동물 보호의 필요성과 생명 존중 인식을 넓히기 위해 시작됐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오후에는 설채현 수의사 의 토크콘서트 '설채현의 펫톡 라이브'와 함께 유기되거나 학대 받은 뒤 새로운...
서울시, 반려견과 한강 4㎞ 걷는 ' 동물 행복런' 참가자 500팀 모집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동물 행동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 가 '반려견 행동·건강·공감'을 주제로 시민들과... 동물 행복페스타가 동물 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는...
반려견 500팀 한강 4km 걷는다…서울시 ‘ 동물 행복페스타’ 10월 개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동물 행동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 가 ‘반려견 행동·건강·공감’을 주제로 시민들과... 동물 행복페스타가 동물 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사회에 생명 에 대한 존중 과 공존의 문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통사가 자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한 기록들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안락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