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법무관 "군사교육, 왜 우리만 무보수?"...헌재 "차별, 평등권 침해"
군인( 병력동원 훈련 소집 및 군사교육 소집 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7조...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복무하고...
“70세까지 예비군 훈련받자”…예비역협회장 발언에 독일 발칵 [핫이슈...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2035년까지 현역 25만 5000~27만명, 예비역 20만명 이상 병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예비군이 소집 명령이 아닌 자발적 등록으로 조직되는 탓에 실제 비상시 동원 ...
헌재, 동원 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조항 위헌
등이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대해... 따라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함 -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 절차적 협조 의무로 보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 이에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병역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