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비군 결석 처리시 과태료 500만원…軍, 권익보장 업무 규정 정비
앞서 정부는 △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한 불이익 처우 사실의 국방부 신고 △해당 처우 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제10조의2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은 학생과 직장인들이 예비군 대원 으로 동원되거나...
이만희,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3법 대표발의
아울러 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예비군법 」...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예비군 대원 ...
예비군 훈련 참가로 불이익 받으면 국방부가 신고 접수·조사 가능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 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관한... 아울러 개정안은 ‘ 예비군 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예비군 대원 들이 겪는 불이익 신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관리 담당자의 예비군 동원ᆞ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휴무 처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결정함 - 이에 예비군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통지서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