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270상임위 심의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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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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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등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벌칙 조항이 미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0인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