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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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송 자격인증 의무화에…보안기업들, 악성 문자 차단 시장 공략
6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량 문자 전송 사업 자의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에 첨부된 링크(URL)로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 문자 발송 단계서 악성 URL 차단"...아톤, SaaS 'BUF' 선봬
아톤(대표 우길수)이 문자 발송 단계에서 악성 URL과 스팸 메시지 를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는 SaaS형 보안...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 전송 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며 대량 문자 전송 ...
'피싱범죄 1조' 악성 문자 , 보내기 전 막는다…아톤 SaaS 보안 사업 확대
아톤은 문자 발송 단계에서 악성 URL과 스팸 메시지 를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는 SaaS형 보안 솔루션 'BUF(Bad... 제도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 자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함 -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삭제ᆞ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비대면 사회의 도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ICT환경 변화에 따라 SNS, 유튜브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총포ᆞ화약류 관련 정보, 마약 유통 관련 정보, 사행행위 정보, 성매매 정보 등 각종 범죄 정보까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ᆞ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각종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을 받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ᆞ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