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자만 허용하던 낡은 규제 푼다"… 윤준병, '멀티미디어 선거 운동 허...
허용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위탁선거 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만...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5d%252F2026082401001527300068111.jpg&w=3840&q=75)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
선관위는 공직 선거 뿐 아니라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대한체육회 선거 를 위탁 관리하며 2027년 3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사무도 의무 위탁 된다. K-Voting...
조합장 선거 6개월 앞… 영덕서 ‘돈 선거 ’ 우려 커진다
상임이사 등 15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상임이사는 내년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 나온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일을 정한 날'로 변경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비 납부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앞당기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의 특성상 위탁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ᆞ세출외로 운영하고 있음 - 법적 근거 없는 세입ᆞ세출예산외 운용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규칙에 의해 특별정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시 문제가 되어 왔던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합별 정관이나 준칙에 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선거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제정 이후 각 조합의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됨 - 현행법상 조합장이나 중앙회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위탁선거 관련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