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주 국유림 관리 소, 2026년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올해 10...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시정을 통지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6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대부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 국유림 관리 소 "임업 경영 정보 등록하고 지원 혜택 받으세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 경영 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국고 보조·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 국유림 관리 소...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 위원회 위촉
국유림 위원회는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심의 기구로, 국유림 경영 의 공공성을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송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ᆞ사유림과 교환 또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취득ᆞ처분한 재산이 국가에서 필요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음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지방산림청에만 두고 있어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립수목원ᆞ산림항공본부ᆞ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ᆞ지방산림청ᆞ국립산림과학원ᆞ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유림 매수사업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매수물량이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이 요구됨으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위탁하도록 하여 국유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국유림의 연고매각제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교환)시 매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이상 무단점유되어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나 명의변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유림은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또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같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지역임에 따라 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ᆞ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ᆞ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한 다음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하여 복구나 복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산불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임 - 산불 피해 복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긴급벌채작업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산불피해지에서의 벌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벌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벌채사업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생 가능한 나무의 벌채를 방지하고 나아가 건강한 산림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