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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9263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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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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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9516본회의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등을 추가하고, 임용시험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4-01
2207145본회의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음란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73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3-06-19
21192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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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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