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형법」상 법 왜곡죄를 말한다. ○‘중대 범죄 등’이란 중대 범죄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 과 경찰공무원 ... 7대 범죄 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 스토킹 ...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형사소송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117_128663_3945.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형사소송법
그런데 대법원은 위 판결 직후 경찰 이 ① V1(양녀)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송치했는데, 검사가 ② V1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인 성폭력 범죄 에 대한 벌금형은 분리선고하여야 한다(2021도11856, 2021도12274). 피고인이...
![사건 뒤집은 ‘보완수사’…국회서 엇갈린 해법[법안 돋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4%252Frcv.YNA.20260514.PYH2026051401930005401_Z1.jpg&w=3840&q=75)
사건 뒤집은 ‘보완수사’…국회서 엇갈린 해법[법안 돋보기]
성 범죄 와 아동 대상 성 범죄 , 스토킹 ,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5개 범죄 는... 사법 경찰 관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 이 범한 범죄 에 한해 직접 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경찰 의 사건 종결 권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등을 추가하고, 임용시험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음란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