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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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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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칼럼] 안전을 위해 닫은 하늘, 안전을 위해 열어야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제10조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승인 등 여섯 가지 규제를 유예·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 7월 3차 지정으로 67곳이 되었다. 그러나 주요 사업은 산불...
문 굳게 닫힌 당진 드론 센터
충남도는 애초 2023년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해 8월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충남도 토지관리과는 법 시행 이후 관련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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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
특히 법제의 경우 현재 국토부 소관인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 있지만 대 드론 을 포함한 총괄 법령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관련 기관의 업무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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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드론 사고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 접수ᆞ처리되고 있어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드론 사용사업체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개선 조치가 미흡함 - 드론 종합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민ᆞ관ᆞ군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군은 30년까지 전부대를 대상으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는 아군이 군사용으로 운용하는 드론만 확인 가능하고 타 기관(민?관?산?학?연 등) 및 적 드론의 확인은 제한됨 -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하여 운용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드론비행정보를 군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아 드론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