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92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itnews.co.kr2026-06-04중립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업 우수 관리체계 인증받으려다 낭패볼 수도"

관련 주요내용 이다.⁶ ①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에서는 해당 기기 를 제조 ·수입하기 전에 허가받도록...

hitnews.co.kr2026-03-26중립

"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 위반시 '판매중지 유예 조치' 이젠 없다"

될 의료기기 정책·제도와 주요 행정 해석을 짚어본다. ① 연재를 시작하며 ② 웰니스 제품, 유헬스케어... 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에 대한 내용 이지만 의료기기 분야의 GMP 심사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doctorstimes.com2026-02-11중립

[병원계 소식] 2월 11일

과 ' 체외진단의료기기 분류'를 주제로 실습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 이해도를 높였다. 또, 2차례의 '언택트 콘퍼런스(Untact Conference)'를 개최해 다양한 국가의 경험과 의견을 교류하며 학습 참여도를 높였다. 이유 경...

유사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수ᆞ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함 -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5-17

2108389공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없음

보건복지위원장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