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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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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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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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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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의계 수가협상 부대합의 이행, 정책당국과 건보공단은 책임 있...
당시 협상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보완을 통해 보완한다는 취지 의... 있다는 제도 적 자산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당국에 묻고 싶은 세 가지 그렇다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적어도...
![[변호사 칼럼] 업무상 질병 승인 후 급여 부지급? - 인공관절 치환술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27%252Fp1065596310557169_381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업무상 질병 승인 후 급여 부지급? - 인공관절 치환술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23-242호, 2024.1.1. 시행)에 따르면, 인공관절... 다행히 제도 는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위 고시를 면밀히 살펴보면, 연령이나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캠페인 동참
중구의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차단을 위한... 이번 행사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청렴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 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음 -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연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사용되어야 함 -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임 - 이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