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9253공포개정안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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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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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958임기만료폐기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찰청이 발표한 음주운전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의 비중이 증가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은 데다 처벌 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함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경찰청장은 5년마다 음주운전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년 1회 이상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와 자전거는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18-10-11

2013674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 분야에 활용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나 재정 운영상 합리화를 이유로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됨으로써 문제가 심화됨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8-05-21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편함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시설ᆞ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ᆞ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ᆞ관리 주체의 확대,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 명확화,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시ᆞ도경찰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ᆞ환류하는 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주관 안전도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수립ᆞ집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이만희의원 등 10인2022-12-29

210571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 선행 요건임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