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건설 시에 도로관리청 등이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이후 경찰청이 운영하는 체계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로관리청 등이 동 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로관리청 등이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관리체계를 관리ᆞ감독ᆞ운영하는 최상위인증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을 고시함 -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서 관리에 관한 사항, 식별 및 증명정보 관리, 시설 및 장비 보호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정책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종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