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선진국에서는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ᆞ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ᆞ농촌자원이 활용되고 있음 - 치유농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범주로 포함시켜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에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ᆞ단체의 장에게 자료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 산림욕장등을 조성한 자가 산림욕장등을 다른 산림휴양시설로 변경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