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광역사증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광역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학령인구감소로 지역대학 위기, 징집인원감소,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위기, 지역 청년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인구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예상치 못했던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방인구유입 및 지역특화 사증 도입 등 정책 시행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정착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