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2002년 제2연평해전 중 전투수행자의 명예의 선양와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의 수호 의지를 진작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및 “유족”을 정의함 -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함 -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음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제2연평해전의 전투를 수행한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 제2연평해전 중 전투수행자의 명예의 선양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의 수호 의지를 진작함을 목적으로 함 -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및 유족을 정의함 -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 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 둠 -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실무위원회를 둠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전상을 입은 전투수행자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음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제2연평해전의 전투를 수행한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 제2연평해전 중 전투수행자의 명예의 선양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의 수호 의지를 진작함을 목적으로 함 -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및 유족을 정의함 -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 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 둠 -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실무위원회를 둠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전상을 입은 전투수행자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전사한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여군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은 자발적으로 복무연장 신청을 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해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