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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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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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은 부동산 의 실제 권 리자 가 아닌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는 3년...
경주경찰서, e보금자리론 상환 의무 피하려 허위 매매 등기 한 2명 적발
경주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여)와 명의 수탁자 B씨(35)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 중인 빌라를 일정 기한 내 처분하지...
대출 1억5600만원 상환 피하려 빌라 허위 이전…경찰, 2명 검찰 송치
경북 경주경찰서(서장 김정진)는 자신 소유의 빌라를 타인 명의 로 돌려놓은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여·45)와 명의 를 빌려준 지인 B씨(3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대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보건복지부ᆞ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