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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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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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숙박ᆞ교통ᆞ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빈집ᆞ폐교 등을 활용한 시설 운영, 지역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체육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