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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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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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전유치 성공한 영덕에 보내는 제언…"지금부터는 ‘신뢰’와 ‘주민...
전원개발촉진법 은 전원개발사업 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이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청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역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
최종절차 밟는 제주 LNG발전소 건설...시민사회 "중단하라"
동서발전은 처음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다 이후 수소를 함께 쓰겠다(혼소)는 계획 으로, 인허가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개발사업 승인 및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신규 대형원전은 영덕, SMR은 기장 선정…인허가 빨라지며 건설에 '속도...
부지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부지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이후 실시계획 승인 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공급대상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데에 주요 역할을 하는 공급대상지역지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