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보윤 의원, 장애유형별 맞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추진
없이 선거 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참정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각급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 토론회에서 청각장애 선거 인을 위한 한국 수어 ...
발달장애인 참정권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월 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된다. 개정안에는 2010년부터 11년간...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 등 선거 관련 모든 방송에 한국 수어 와 자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개정안은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선거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에 한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방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1명의 수어통역사만이 배치되어 후보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